우연히 구해서 보게 된 책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빨리 읽음
아쉬운 것은 저자의 정치성향이 좌파여서 읽는 내내 조금 불편하기도 한 점이랄까
저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제 발전에 따른 사건들을 설명한다
조선시대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특히나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과 변화가 가장 많았던 박정희 정권시절 이야기가 많다
저자는 당시 고속도로 건설을 하려고 급하게 추진한 강남일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 투기
건설사와 정치권의 정경유착, 건설사에 많은 혜택을 주어 건설사와 일부 정치인들의 배를 채웠다고 한다
부동산에 투기가 생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토지는 공공재 성격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 혹은 공평하게 똑같이 국민이 소유해야한다는 쪽이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몇번 찍어본 경험으로
대통령 혹은 당에 따라 어떻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 처절하게 겪어본 바로
대통령들의 정책과 의도가 설명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2부.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으로 추락하다
3장 박정희가 열어젖힌 부동산공화국의 문
78. 이미 강북택지가 거의 개발된 상태에서 선택한 강남개발
63년에 서울에 편입되었던 미개발상태의 강남지역을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
박정희 정부는 제3한강교(강남대교)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강남개발을 추진
과거 강남은 영동 = 영등포의 동쪽 지역으로 혹은 영등포와 성동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함
당시 미친듯한 집값 폭등으로 일부는 현금화해서 정치자금을 확보
(70년 2~8월 24만평 땅을 평당 5,100원에 사서 71년 5월까지 약 18만평 땅을 평균 1만6,000원에 팔아 20억원조성)
70년대 중반은 강남개발이 본격화한 시기
잠실대교, 영동대교, 잠수교 천호대교, 남산3호선 터널, 성수대교 준공으로 도심접근성과 교통요건 개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 한강변 공유수변 매립 전성기
동부이촌동, 반포, 흑성동, 서빙고동, 압구정동, 구의동, 잠실 등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민간에게 소유이전된 땅들... ㅎㄷㄷ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땅짚고 헤엄지는 사업이었다
73년) 영동 구획정리지구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영동지구는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동산 매매영업세 등 국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
이후 잠실지구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75년) 아파트 지구제도 → 강남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계기. 고밀도 주거지化
인프라 건설과 공공기관/ 학교 이전을 대대적 추진
고속버스터미널 건설, 지하철 순환선(2호선)건설, 대법원 검찰청 이전, 잠실종합운동장 건설 명문고등학교 이전조치
서울시장 구자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전으로 반포, 잠원 일대 공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섬 ㅎㄷㄷ
당시 구자춘 시장, 왕십리-을지로-마포-여의도-영등포 2호선을 강남을 통과하는 순환선으로 변경!
구도심, 영등포 영동(강남) 3핵을 연결!!! → 강남이 핵심지역이 된 결정적 계기가 됨
강북에 있다가 남쪽으로 이전( 경기고, 휘문고, 정신여고, 서울고 )
+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며 고소득층이 거주하게 되며
↓
>> 강남 교육특구 조성 시작
강북개발 억제책으로 한동안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유흥시설 신설을 불허!!(이렇게까지 해야만했나...)
신축, 증축, 개축 금지.. 전답이나 임야의 택지전환을 금지 (상계, 공릉, 선상동 400만평 묶임)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정부가 직접 건설!! (반포 아파트단지,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
한강맨션아파트, 그리고 그것보다 큰 단지로 잠실아파트 364개동 만9180호 건설!! ㅎㄷㄷ)
주택공사가 초대형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 민간건설업체가 그 뒤를 따름..
유신 독재시절에 가능했떤 이야기다 증말~~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대다수가 중대형 고급아파트..
긍데 잠실지구 1~4단지에는 중소형 아파트 대량으로 건설(철거민들 제공용으로 제공했으나 돈없는 철거민 상당수는 피만 받고 매각 ㅠㅠ) 당시 주택공사도 돈이 없어서 무상으로는 제공을 못함..;;
철거민에게까지 집을 제공해줘서 유신독재 불만을 잠재우려했던 박정희 슨상님의 빅픽쳐??라고 합리적 의심을 저자는 함
박정희 정권이 강남개발을 통해 한창 토건국가 시스템을 구축해가던 때,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학습 적용하면서 초고속으로 성장한
..............
이명박
서울시 주거지역 지가 87배 상승, 강남지역은 176배 폭등.
(당시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 6.4배 상승/ 중구 신당동 용산구 후암동은 25배 수준 상승. 압구정은 875배 신사동 1000배 상승 ㅎㄷㄷ)
갱남 BEFORE & AFTER
2부.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으로 추락하다
4장 자꾸부는 투기광풍, 어설픈 정부정책
60년대 후반: 전국 평균 지가상승 30%!!
68년: 전국 평균 지가상승 55%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로 서울 부산 대도시 중심 주가 폭등)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투기억제세 부과
70년대 후반: 중화학 공업 지원위해 통화팽창, 중동건설 붐으로 외화유입 → 유동성 급격히 증가
77년: 전국 평균 지가상승 42%
78년: 전국 평균 지가상승 67% * 중화학공업지대, 새로 개발된 동남해안지역으로 확대
과연 우리 부모님.. 그 전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상상도 안되는 지가상승이네.. 증맬루
지금 연간 10%는 귀여운 상승이었던 거구나..
80년대 말: 시장과열 (86년부터 국제수지 흑자. 88년 절정 88올림픽때 시중에 막대한 자금 풀림..)
89년: 전국 평균 지가상승 39% → 부동산 종합대책, 토지공개념 입법화, 90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2000년: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광풍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때는 중구난방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쏟아내다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이전대책들을 후퇴시키고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116페이지
/전두환 정권/ 경기부양 ↔ 억제 반복..;;
경기부양책(←78년 88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 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경기침체)
83년 경기호왕되자 투기억제책으로 선회 → 85년 경기부양책으로 변경
/김대중 정부/ 98~01년 외환위기 극복하려 토지공개념 제도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폐지, 분양가 자율화,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폐지,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적극도모
/이명박 정부/ 경기부양 정책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무력화, 거래규제 가격규제 재건축규제 등 대부분 규제장치를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안전진단 간소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폐지, 재건축 소형이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 완화,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4대강 사업, 도심그린벨트 내 주택공급정책
* 바로 부양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
/박근혜 정부/
임기첫해인 2013년 세법개정안 >> 양도세 중과폐지 실행,
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장. 금융규제DTI/LTV 활용
724대책 , DTI 50% → 60%, LTV 50~70% → 70% 금융규제 완화
한국은행 기준금이 0.25%씩 4번 총 1% 인하.
국토교통부 91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주택시장 회복 방안 제시)
→ 재건축 연한규제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재건축 대상 주택 밀집지역에 매입수요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내용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청약제도 개편,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 완화
2007년 하반기 서울부동산 시장 반응 ~ 2014년 하반기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책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 (0) | 2023.03.07 |
|---|---|
| 아주작은 습관의 힘 - 제임스 클리어 (0) | 2023.03.07 |
| 자본의 전략 - 천즈우 (2) | 2023.03.07 |
| 대통령의 시간(2008-2013)-feat. 이명박 (2) | 2023.03.07 |
| 세이노의 가르침 (0) | 2023.03.07 |
